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94호

개정이유 —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개인정보 확인을 대체하거나, 주민등록표초본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시원서 상의 첨부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변경하고자 함

1. 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요구법령 정비 협조 요청」(‘16.12.2)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제4항, 제6항, 별지 제3호의2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2.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권고(‘15.9.21)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원서 상의 첨부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변경함안 제36조제1항, 제3항, 제5항, 별지 제3호의2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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