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96호

개정이유 — 검사기관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시료채취 업무 담당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종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1. 가검사기관의 변경신고 사항 추가안 제35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법인인 경우에 변경신고 사항에 법인의 임원을 추가

2. 나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신설안 제36조의3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매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도록 함

3. 다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시료채취 분야 기술인력 신설안 별표 8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시료채취 분야(1명 이상)를 신설하고, 시료채취와 현장항목에 한해 측정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

4. 라시료채취기록부 등 자료의 작성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별표 8의2

   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에 작성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5. 마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9

   정해진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2)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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