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123호

개정이유 —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근거를 규정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12.2. 공포, 2017.6.3. 시행)됨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마련안 제10조제3항 및 별표2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125 규제영향분석서(크루즈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크루즈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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