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3192호, 2015.2.3. 제정, 2015.8.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1. 가국적크루즈 선박 및 크루즈사업자 기준 마련안 제2조
2. 나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절차 등 구체화안 제3조
3. 다카지노 허가요건, 허가신청 규정, 카지노 영업관련 제한사항, 카지노 시설기준, 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규정 마련안 제4조～제9조
4. 라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절차 등 구체화안 제10조
5. 마기타 크루즈산업협회 정관 운영사항, 위임 및 위탁규정, 과태료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11조～제13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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