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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29 | 대통령령 |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 폐지(안) | 기획재정부 | 04.29 ~ 05.19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국가시책및고유문화선전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 폐지(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9 ~ 05.19 | 시행 |
| 04.29 | 부령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9 ~ 05.19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9 ~ 05.19 | 시행 |
| 04.29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9 ~ 05.19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9 ~ 05.19 | 시행 |
| 04.29 | 부령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9 ~ 05.21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9 ~ 05.21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4.29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29 ~ 05.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8 ~ 05.18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8 ~ 05.18 | 시행 |
| 04.28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28 ~ 05.02 | 시행 |
| 04.27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7 ~ 05.17 | 시행 |
| 04.27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7 ~ 05.17 | 공포 기록 없음 |
| 04.27 | 대통령령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27 ~ 05.17 | 시행 |
| 04.26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6 ~ 04.27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부령 | 외무공무원법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4.26 ~ 05.16 | 시행 |
| 04.25 | 부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5 ~ 04.28 | 시행 |
| 04.25 | 부령 |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4.25 ~ 04.28 | 시행 |
| 04.25 | 부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25 ~ 05.16 | 시행 |
| 04.25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25 ~ 04.27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25 ~ 05.16 | 시행 |
| 04.25 | 부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5 ~ 05.16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25 ~ 05.16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2 ~ 05.12 | 시행 |
| 04.22 | 부령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2 ~ 05.12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1 ~ 05.12 | 시행 |
| 04.21 | 부령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4.21 ~ 05.11 | 시행 |
| 04.21 | 부령 | 국방정보본부령 제정(안) | 국방부 | 04.21 ~ 05.11 | 시행 |
| 04.21 | 부령 |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정(안) | 국방부 | 04.21 ~ 05.11 | 시행 |
| 04.21 | 부령 |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정(안) | 국방부 | 04.21 ~ 05.11 | 시행 |
| 04.21 | 부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21 ~ 05.1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21 ~ 05.11 | 시행 |
| 04.20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20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부령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0 ~ 04.22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0 ~ 05.11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고용직공무원규정 폐지령(안) | 행정안전부 | 04.20 ~ 05.11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0 ~ 05.11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0 ~ 05.11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0 ~ 05.11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부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0 ~ 05.11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0 ~ 05.11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9 ~ 05.09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8 ~ 05.09 | 시행 |
| 04.18 | 부령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청 | 04.18 ~ 04.25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대통령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18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8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4.18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15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부령 |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부령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15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부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15 ~ 04.18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15 ~ 04.18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3 ~ 05.0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4.12 ~ 05.02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대통령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4.12 ~ 05.02 | 시행 |
| 04.12 | 부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2 ~ 05.02 | 시행 |
| 04.12 | 부령 |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12 ~ 05.02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12 ~ 05.02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4.12 ~ 04.15 | 시행 |
| 04.12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행정안전부 | 04.12 ~ 05.02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2 ~ 05.02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1 ~ 05.02 | 공포 기록 없음 |
| 04.11 | 대통령령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1 ~ 05.02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08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부령 |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07 ~ 04.2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7 ~ 04.27 | 시행 |
| 04.07 | 부령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07 ~ 04.2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07 ~ 04.27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대통령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6 ~ 04.2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6 ~ 04.2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06 ~ 04.26 | 시행 |
| 04.06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06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부령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5 ~ 04.25 | 시행 |
| 04.01 | 부령 |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1 ~ 04.21 | 시행 |
| 04.01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1 ~ 04.11 | 시행 |
| 04.01 | 부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1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대통령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1 ~ 04.2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