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1-123호
개정이유 — 연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있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건전한 신용거래 확산을 도모하고 중소기업간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행규정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자를 직전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전체 중소기업자가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제52조의2 제2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14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24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4-15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4-02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9
- 예고 종료2011-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