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1-45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차등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태료 부과 및 감경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중소기업 경영 기술지도사 실무수습시간 단축안 제45조제2항

   1) 중소기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의무적 실무수습시간을 현행 120시간 이상에서 100시간 이상으로 단축

   2) 동 지도사 자격취득자의 실무수습 교육 이수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2. 나과태료 부과 및 감경 기준 마련안 별표 3 신설

   1) 법률상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부과기준 및 감경 사유 마련 위방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 금액

3. 가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46조 제1항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86조 제1항 제1호 300만원

4. 나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법 제86조 제1항 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 다

   제6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86조 제1항 제3호 300만원

6. 라제7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자
7. 가지연보고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8. 나지연보고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9. 다지연보고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10. 라지연보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1. 마지연보고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법 제86조 제1항 제4호 30만원 60만원 90만원 120만원 150만원
12. 마제79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300만원
13. 바제79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