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4-330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7. 16 공포, 2013. 8.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려는 것임

1. ㅇ

   ’13.7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 적용대상 조항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시행규칙에 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17조 지도사의 등록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규정

   – 재검토기한은 ’15.1.1일부터 매 2년이 되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