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3
- 공포
- 2015-11-18
- 시행
- 201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313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316호, 2015. 5. 18 공포, 2015. 11. 19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청 고시로 규정한 ‘협업기업 선정신청서 및 협업기업 지정 확인서,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서식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가‘협업기업 선정신청서 및 협업기업 지정 확인서,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제정에 관한 근거마련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 나협업기업 선정신청서 서식 제정안 별지 18호의2서식
- 다협업기업 지정 확인서 서식 제정안 별지 18호의3서식
- 라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제정안 별지 18호의4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협업기업 선정신청서 및 협업기업 지정 확인서,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제정에 관한 근거마련(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나. 협업기업 선정신청서 서식 제정(안 별지 18호의2서식)
다. 협업기업 지정 확인서 서식 제정(안 별지 18호의3서식)
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제정(안 별지 18호의4서식)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협업기업 선정 및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된 서식들을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식 제정 근거 마련
협업기업 선정신청서, 협업기업 지정 확인서,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법령에 따라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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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서식
어떤 목적을 위해 미리 정해진 양식이나 형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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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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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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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0
- 예고 종료2015-11-03
- 공포2015-11-18
- 시행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