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114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095호, 2015. 1. 28 공포, 2015.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된 지도사 업무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사 자격증 서식 정비 및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규제 재검토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1. 가법률로 상향 조정된 시행규칙의 ‘갱신등록’ 중 단서 조항 삭제안 제20조

   및 ‘지도사 업무제한’(안 제23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내용 통보 등’ 조항 삭제(안제24조)

2. 나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사 자격증 서식 개정안 별지 18호서식

   자격증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3. 다규제 재검토 대상 2개 추가안 제28조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신청서류’ 및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서류’에 일몰기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