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중소벤처기업부2026-10-10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2020-07-14
의견제출 마감: 2020-08-24
공포: 확인되지 않음
시행: 확인되지 않음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86호 · 2020-07-14
예고기간	2020-07-14 ~ 2020-08-24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86호

개정이유 —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6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향토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지역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고시로 위임(안 제54조의35)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향토기업 기여도 평가 항목 구체화

향토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를 판단할 때, 지방세 및 법인세 납부, 지역인재 고용, 행정 법규 준수 등 구체적인 항목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도입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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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54조의35(향토기업의 기여도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법 제62조의26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지역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ㆍ법인세 납부, 지역인재 고용율, 장기고용유지 등 경제적 기여 정도 2. 행정 법규 준수, 산업안전 및 보건,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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