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중소기업청2026-10-12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2015-10-20
의견제출 마감: 2015-11-03
공포: 확인되지 않음
시행: 확인되지 않음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5-312호 · 2015-10-20
예고기간	2015-10-20 ~ 2015-11-03
소관	중소기업청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312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5.5.18일 공포)됨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협업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고자 협업승인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를 협업기업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취소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협업사업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등 및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관련 내용 삭제안 제33조
나협업기업의 선정기준 및 취소 등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34조,제34조의2
○협업기업의 제한업종 범위안 제34조제1항제3호
다협업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34조의3, 제34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등 및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관련 내용 삭제(안 제33조) 나. 협업기업의 선정기준 및 취소 등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34조,제34조의2) ○ 협업기업의 제한업종 범위(안 제34조제1항제3호) 다. 협업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34조의3, 제34조의4)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소기업의 협업사업 참여를 위한 선정·취소 기준과 전담기관 지정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