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8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72호, 2018.12.31. 개정, 2019.4.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중진공 명칭 변경)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행령 제31조, 제39조, 제48조, 제54조의12, 제54조의22, 제54조의29, 제55조, 제59조~제62조, 제64조, 제66조~제67조, 제5장 제목, 제68조~73조, 제74조~78조, 제79조, 제8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개정(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

2. 나(중진기금 및 중진채 명칭 변경)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채권 →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시행령 제4장 제목, 제54조의34, 제55조,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개정

3. 다(지원제품·대상 명칭 변경) 중소기업제품 →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벤처기업

   시행령 제71조, 제77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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