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78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한 민영화, 출자지분 정리 및 유휴자산 등 매각 추진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고, 법률과 중복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체계를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1. 가

   민영화, 출자지분 정리 및 유휴자산 매각시 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 가능(안 제 18조 제3항) (1) 매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 촉진할 필요

2. 나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명확화안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1) 평가편람 작성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 (2) 법 제 48조 제10항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인사, 예산, 성과급 지급 등)을 명확히 규정

3. 다경영평가단 구성ㆍ운영 관련안 제28조 제1항

   (1)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근거 조항을 명확화하여 법령체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