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0호

개정이유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기금관리형 기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시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기업 지정을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85 미만이면 공기업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 제2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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