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61호

개정이유 —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제도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임원 인사에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28호, 2020. 3.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1. 가

   종전에는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7조의2

2.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제7항

3. 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3조

4. 라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의2

5. 마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기관장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안 제25조의4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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