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89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524호, 2018.9.28일 시행 예정)에 따라 채용비위 행위자에 대한 수사·감사의뢰 및 명단 공개,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인사감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고,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목적 기관 등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것임

1. 가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 조치사항의 구체화
2. ㅇ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는 사유를 채용비위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구체화안 제27조제4항 개정
3. ㅇ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기관등에게 수사·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비위행위인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행위를 구체화안 제29조의3 신설
4. ㅇ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그 공개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안 제29조의4 신설
5. ㅇ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정합격자등의 합격·승진·임용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과 소명절차를 구체화안 제29조의5, 제29조의6 신설

6. ㅇ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인사감사를 할 경우에 있어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9조의7 신설
7. 나연구개발 목적기관에 대한 세분 지정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기타공공기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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