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160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28	부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8 ~ 12.18	시행
11.28	부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8 ~ 12.18	시행
11.28	부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8 ~ 12.18	시행
11.28	부령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8 ~ 12.18	시행
11.28	부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28 ~ 12.18	시행
11.28	부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28 ~ 12.18	시행
11.28	부령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2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2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1.2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1.2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8 ~ 12.18	시행
11.28	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8 ~ 12.18	시행
11.28	대통령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8 ~ 12.18	시행
11.28	대통령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8 ~ 12.18	시행
11.28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8 ~ 12.18	시행
11.28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8 ~ 12.18	시행
11.28	대통령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8 ~ 12.18	시행
11.28	대통령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8 ~ 12.18	시행
11.27	부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국토해양부	11.27 ~ 12.17	시행
11.27	부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국토해양부	11.27 ~ 12.17	시행
11.27	대통령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	11.27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27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27 ~ 12.17	시행
11.27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27 ~ 12.17	시행
11.27	대통령령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27 ~ 12.17	시행
11.27	대통령령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27 ~ 12.17	시행
11.27	부령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7 ~ 12.17	시행
11.27	부령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7 ~ 12.17	시행
11.27	대통령령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27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27	대통령령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27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1.27 ~ 12.17	시행
11.27	부령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1.27 ~ 12.17	시행
11.26	부령	도시철도시설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26	부령	도시철도시설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26	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26	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26	대통령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11.26 ~ 12.16	시행
11.26	대통령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11.26 ~ 12.16	시행
11.26	대통령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중정정	환경부	11.26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26	대통령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중정정	환경부	11.26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26	대통령령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6 ~ 12.16	시행
11.26	대통령령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6 ~ 12.16	시행
11.25	부령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25 ~ 12.15	시행
11.25	부령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25 ~ 12.15	시행
11.25	부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25 ~ 12.15	시행
11.25	부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25 ~ 12.15	시행
11.25	부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25 ~ 12.15	시행
11.25	부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25 ~ 12.15	시행
11.25	부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25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25	부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25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25	대통령령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5 ~ 12.15	시행
11.25	대통령령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5 ~ 12.15	시행
11.25	대통령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5 ~ 12.15	시행
11.25	대통령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5 ~ 12.15	시행
11.24	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4 ~ 12.15	시행
11.24	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4 ~ 12.15	시행
11.24	대통령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4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24	대통령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4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24	부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4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24	부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4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24	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4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24	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4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24	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4 ~ 12.04	시행
11.24	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4 ~ 12.04	시행
11.24	부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4 ~ 12.15	시행
11.24	부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4 ~ 12.15	시행
11.24	대통령령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4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24	대통령령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4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1 ~ 12.11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1 ~ 12.11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21 ~ 12.11	시행
11.21	부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21 ~ 12.11	시행
11.21	대통령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21 ~ 12.11	시행
11.21	대통령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21 ~ 12.11	시행
11.21	부령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21 ~ 12.11	시행
11.21	부령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21 ~ 12.11	시행
11.20	부령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1.20 ~ 12.10	시행
11.20	부령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1.20 ~ 12.10	시행
11.20	부령	도시철도채권매입 사무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0 ~ 12.10	공포 기록 없음
11.20	부령	도시철도채권매입 사무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0 ~ 12.10	공포 기록 없음
11.20	대통령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0 ~ 12.10	공포 기록 없음
11.20	대통령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0 ~ 12.10	공포 기록 없음
11.20	부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0 ~ 12.10	시행
11.20	부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0 ~ 12.10	시행
11.20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0 ~ 11.24	공포 기록 없음
11.20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0 ~ 11.24	공포 기록 없음
11.20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0 ~ 12.11	공포 기록 없음
11.20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0 ~ 12.10	시행
11.20	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0 ~ 12.10	시행
11.20	대통령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0 ~ 12.10	시행
11.20	대통령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0 ~ 12.10	시행
11.20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0 ~ 12.10	공포 기록 없음
11.20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0 ~ 12.10	공포 기록 없음
11.20	부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20 ~ 12.10	시행
11.20	부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20 ~ 12.10	시행
11.20	대통령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20 ~ 12.10	시행
11.20	대통령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20 ~ 12.10	시행
11.20	대통령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0 ~ 12.10	시행
11.20	대통령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0 ~ 12.10	시행
11.20	대통령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0 ~ 12.10	시행
11.20	대통령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0 ~ 12.10	시행
11.19	대통령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11.19 ~ 12.09	공포 기록 없음
11.19	대통령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11.19 ~ 12.09	공포 기록 없음
11.18	부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18 ~ 12.08	시행
11.18	부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18 ~ 12.08	시행
11.18	부령	무선설비규칙 개정령(안)	방송위원회	11.18 ~ 12.08	공포 기록 없음
11.18	부령	무선설비규칙 개정령(안)	방송위원회	11.18 ~ 12.08	공포 기록 없음
11.18	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1.18 ~ 12.08	시행
11.18	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1.18 ~ 12.08	시행
11.18	부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8 ~ 12.09	공포 기록 없음
11.18	부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8 ~ 12.09	공포 기록 없음
11.18	부령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일부개정(안)	지식경제부	11.18 ~ 12.08	시행
11.18	부령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일부개정(안)	지식경제부	11.18 ~ 12.08	시행
11.17	부령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17 ~ 12.09	시행
11.17	대통령령	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17 ~ 12.09	시행
11.17	대통령령	직무분석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7 ~ 11.27	시행
11.17	대통령령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17 ~ 12.09	시행
11.17	대통령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17 ~ 12.09	시행
11.17	대통령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17 ~ 12.09	공포 기록 없음
11.14	부령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4 ~ 12.05	시행
11.14	부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4 ~ 12.05	시행
11.14	대통령령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4 ~ 12.05	시행
11.14	부령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4 ~ 12.04	시행
11.14	대통령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4 ~ 12.04	시행
11.14	부령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14 ~ 12.04	시행
11.14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4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13	부령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3 ~ 12.03	시행
11.13	부령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3 ~ 12.03	시행
11.13	부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3 ~ 12.03	시행
11.13	부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13 ~ 12.03	시행
11.13	대통령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13 ~ 11.22	공포 기록 없음
11.13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3 ~ 12.03	시행
11.12	대통령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방송위원회	11.12 ~ 12.02	시행
11.11	부령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11 ~ 12.01	시행
11.11	부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11 ~ 12.01	시행
11.10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10 ~ 12.01	재예고반영
11.10	대통령령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10 ~ 11.20	시행
11.07	대통령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07 ~ 11.27	시행
11.07	부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07 ~ 11.27	시행
11.07	부령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7 ~ 11.27	시행
11.07	부령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07 ~ 11.27	시행
11.07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7 ~ 11.17	공포 기록 없음
11.06	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6 ~ 11.26	공포 기록 없음
11.06	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6 ~ 11.26	시행
11.06	부령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6 ~ 11.26	시행
11.06	대통령령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6 ~ 11.27	시행
11.06	대통령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06 ~ 11.10	시행
11.05	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05 ~ 11.25	시행
11.05	대통령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05 ~ 11.07	시행
11.05	대통령령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	11.05 ~ 11.25	공포 기록 없음
11.05	부령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1.25	시행
11.05	대통령령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1.25	시행
11.04	부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4 ~ 11.24	시행
11.04	부령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4 ~ 11.24	시행
11.04	대통령령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1.04 ~ 11.24	시행
11.03	부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1.03 ~ 11.24	공포 기록 없음
11.03	부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1.03 ~ 11.24	시행
11.03	부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03 ~ 11.24	시행
11.03	대통령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3 ~ 11.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