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8-60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 및 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위원에 관한 규개정하고, 준용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위원장을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조정하고,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2.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명을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는 기획재정부로,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산업자원부는 지식경제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건설교통부는 국토해양부로 변경함.

3. 다

   한국국제협력단 직제 개편에 따라 재난복구 담당 이사를 긴급구호 담당 이사로 변경함.

4. 라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동 법률명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준용 조항을 법률 제7조에서 제8조로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 순위를 현행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에서 준용 법률과 동일하게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