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0-27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 및 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해외긴급구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조문 삭제함

2. 나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3. 다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중요 기능인 정부-민간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을 동 협의회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추가함

4. 라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직제 개편에 따른 직명 변경 사항을 반영함

5. 마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경비 지출기준 및 해외긴급구호종사자 지원 지출기준 및 경비 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는 주체를 구호본부의 장에서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조정함

6. 바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관련 절차 및 기준 등을 매뉴얼화 하고 관련 기관에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7. 사

   해외긴급구호 민간종사자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를 현행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에서 준용 법률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변경함

8. 아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에 대한 위탁 사항 중, 해외긴급구호대장의 임명ㆍ위촉을 제외하고,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