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원 신청서, 증명서 등 각종 서식에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적’란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는 등것임(별지 제5호서식(사망(부상)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의료시설지정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