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31호

개정이유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이 학군무관후보생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임용과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군무관후보생의 휴학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학군무관후보생교육과정의 학칙 반영 학군단이 설치된 대학의 장은 후보생 교육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토록 하여 학교장의 교육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2. 나

   군사학 교관 등의 임용 군사학 교관 등은 예비역 간부 중 각군 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자를 해당 학교의 장이 임용하고, 신분ㆍ급여 등 제반 고용조건은 각군 참모총장과 당해 학교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3. 다

   군사학 교관 등에 대한 인사관리 군사학 교관 등에 대하여 학군단장의 지휘ㆍ통제를 받게 하고, 학군단장은 이들을 정기적으로 업무평가하며, 그 결과가 불량한 경우 당해 학교의 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4. 라

   학군무관후보생에 대한 휴학조항 신설 학군무관후보생도 사관생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휴학을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