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22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2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07-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인적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비상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병역법」개정(법률 제8549호, 2007. 7. 27.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 및 서식을 신설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한?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서류 제출시 불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을 폐지하기 위하여 관련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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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2
- 예고 종료2007-12-12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