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1-37호

개정이유 — 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희망자 신청절차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서식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입영판정검사 제외자 중 검사희망자 신청절차 및 서식 신설안 제15조의4 및 별지 제103호서식

   입영판정검사 제외자가 입영판정검사를 희망할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의4 신설)에 따라 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2. 나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13조의2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영 제18조의3 신설)에 따라 통지서 서식을 마련함.

3. 다재신체검사 통지대상에 입영판정검사 7급자 추가 및 서식 개선안 제21조,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귀가증 교부 및 재신체검사 통지 대상자에 입영판정검사 신체등급 7급자 등을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4. 라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 사항 통보서식 지정 및 서식 개선안 제15조의3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현재의 병역처분 통보서를 활용하여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 결과 및 신체검사 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5. 마기타 서식 개선안 제15조의3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입영부대 신체검사 비대상 안내 등(별지 제18호서식), 입영여비 계좌입금 추가 등(별지 제18호의2서식), 입영판정검사 일자 연기(별지 제103호의2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법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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