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8

개정이유 — 예비역 간부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부족 계급의 진급 시기를 앞당기고, 해당 계급으로 예비역 복무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전시 간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

1. 가예비역 간부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제115조의2제2항의 표 개정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각 2∼4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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