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3

개정이유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경우 해당 기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등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1387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사회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10일 이내 휴가 신설안 제59조제1항제2호
2. 나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학위 취득 인정 기준 마련안 제78조의4제5항, 제6항 신설
3. 다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관련 근거 법률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81조제1항제1호
4. 라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대상에 대체역 허위 편입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포함안 제163조제2항제1호

5. 마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163조의5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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