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4-82호

개정이유 —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실태조사 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올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950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국적 변동 자료의 명시 및 세부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군간부후보생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 예정자에 대해 재병역판정검사를 제외하고, 입영ㆍ소집 기피 등 병역의무를 기피한 수형자는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한 국적 변동 자료의 종류, 인수 및 관리 기준 마련안 제7조
2. 나군간부후보생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 예정자의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3. 다승선근무예비역이 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 구제방안 마련 및 이동근무 대상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 인정 기준 마련안 제40조의4 및 제40조의9
4. 라복무이탈 등 사유로 편입 취소된 예술ㆍ체육요원의 원신분 복귀 근거 마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68조의19
5. 마입영ㆍ소집 기피 등 병역의무를 기피한 수형자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제외 근거 마련안 제136조 및 제137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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