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12호

개정이유 — 학생군사교육단에 대한 지정 및 취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학생군사교육단의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평가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학생군사교육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1. 가

   학생군사교육단이 추가 인가됨에 따라 지정의 근거와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나학생군사교육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정취소권 신설
3. ○

   학생군사교육단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관리가 부실한 대학에 대한 제재의 일 환으로 명시적인 지정취소권을 신설하여, 학생군사교육단 관리에 대한 학교 측의 관심을 유도 하고 우수한 학군장교 양성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것임.

4. 다정기적인 평가체제의 신설
5. ○

   학생군사교육단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

6. 라이의신청 인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와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에 대한 평가를 담당할 별 도의 위원회 설치
7. ○

   학생군사교육단 지정취소에 대하여 학교 측의 이의신청을 인정함으로써 취소권 행사에대해 자체적인 재심기회를 도입한 것임.

8. 마국방부에서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외학교에서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에 의한 교육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