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4-48호

개정이유 — 기 입법예고(병무청 공고 제2024-33호)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복무기관의 장이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조사를 마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기간을 지체 없이로 수정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청원휴가 일수를 확대함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에 따라 재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 내괴롭힘의 금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 등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조사, 조치의무 등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 등 행위를 조장하는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구치화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청원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거부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 기준 개선안 제59조

   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 기준 마련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안 제63조의2, 제171조 및 별표 4)

2. 다병역감면 대상 아동복지시설 종류 명확화안 제136조
3. 라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거부자 포함안 제145조

4. 마국외여행허가 간주 요건 강화안 제149조
5. 바병역명문가 선정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158조의4
6. 사정보통신망에 게시·유통 금지되는 정보의 구체화 및 처리 근거 마련안 제162조
7. 아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안 제163조의4, 제163조의5, 제163조의6, 제163조의7 및 제163조의8
8. 자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고발 근거 명확화안 제165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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