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07호

개정이유 —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인사시스템 도입을 위해 대학교원 인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 및 절차를 축소ㆍ간소화하는 한편 법적근거가 미약한 부분은 보완하여 대학 인사운영의 자율성,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함.

1. 가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인원 3분의 2 초과금지 규정을 매년 연도 말을 기준으로 누적인원을 통산하여 적용

2. 나신규채용 시 법정공고기간을 15일 이상으로 단축
3. 다

   교수 신규채용시(당해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되는 경우 제외)근무기간을 계 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 라

   대학교원을 파견받는 기관이 교원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 파견승인 권한을 대학의 장에 위임.

5. 마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교원에 대해 현행법령을 따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