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319호

개정이유 — 복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일원화 및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알기 쉽게 변경하며, 공사장소음 규제기준 중 고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의 기준에는 보정치를 두는 등 일부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소음ㆍ진동규제법」의 특정공사 신고절차와 「대기환경보전법」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절차가 의제처리됨에 따라 특정공사의 변경신고 체계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변경신고 체계와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2. 나

   현행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의 보정치 적용 방법이 복잡하여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과 같이 단순한 표의 형태로 정리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3. 다

   저소음 건설기계 보급 미흡 등 공사장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공사장소음 규제기준 중 발파소음 및 고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에 대한 기준에는 일정기간 보정치를 적용하여 조정함.

4. 라

   법제처 및 국경위 주관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 마련 (1) 복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일원화 및 제재처분의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