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378호

개정이유 — 소음ㆍ진동관리법이 저소음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하고,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법 개정으로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가동개시의 신고 제외대상 규정 삭제
2. 나소음도검사 면제 대상 저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규정

   1) 굴삭기 등 9종의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음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환경표지의 인증 시 등에 소음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소음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 초래

   2) 법 개정으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에 대한 소음도검사가 면제됨에 따라 소음도검사 면제대상 건설기계의 종류를 규정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검사를 면제하여 중복검사로 인한 비효율 개선

3. 다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

   1) 법 개정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결정

   2) 기존의 과태료 한도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2배 인상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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