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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30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30 ~ 11.10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부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30 ~ 11.10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30 ~ 11.10 | 시행 |
| 09.30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30 ~ 11.10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30 ~ 11.10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부령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29 ~ 11.10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29 ~ 11.10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9 ~ 11.10 | 시행 |
| 09.29 | 부령 |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9 ~ 11.10 | 시행 |
| 09.29 | 부령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9.29 ~ 11.10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9.29 ~ 11.10 | 시행 |
| 09.29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9 ~ 11.10 | 시행 |
| 09.29 | 부령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9 ~ 11.10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26 ~ 11.05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26 ~ 11.05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대통령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6 ~ 11.05 | 시행 |
| 09.26 | 부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9.26 ~ 11.05 | 재예고반영 |
| 09.26 | 대통령령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6 ~ 11.05 | 재예고반영 |
| 09.26 | 대통령령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부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6 ~ 11.05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5 ~ 11.04 | 시행 |
| 09.25 | 부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5 ~ 11.05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5 ~ 11.05 | 공포 기록 없음 |
| 09.24 | 부령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4 ~ 11.04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4 ~ 11.04 | 공포 기록 없음 |
| 09.24 | 대통령령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4 ~ 11.03 | 공포 기록 없음 |
| 09.24 | 부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9.24 ~ 11.03 | 공포 기록 없음 |
| 09.23 | 부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3 ~ 11.03 | 시행 |
| 09.23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환경부 | 09.23 ~ 11.03 | 공포 기록 없음 |
| 09.23 | 대통령령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3 ~ 11.03 | 시행 |
| 09.23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9.23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9.23 | 대통령령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9.23 ~ 10.15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22 ~ 11.03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대통령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2 ~ 11.03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2 ~ 11.03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부령 |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2 ~ 11.03 | 시행 |
| 09.22 | 부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2 ~ 11.03 | 시행 |
| 09.19 | 부령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9 ~ 10.29 | 공포 기록 없음 |
| 09.19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9 ~ 10.29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9 ~ 10.29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9 ~ 10.29 | 공포 기록 없음 |
| 09.19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9.19 ~ 09.25 | 시행 |
| 09.18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18 ~ 10.28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18 ~ 10.28 | 시행 |
| 09.18 | 부령 |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18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8 | 부령 |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18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7 ~ 10.27 | 시행 |
| 09.16 | 총리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16 ~ 10.27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9.16 ~ 10.28 | 시행 |
| 09.16 | 부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6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6 ~ 10.27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6 ~ 10.13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5 ~ 10.27 | 시행 |
| 09.15 | 부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5 ~ 10.27 | 시행 |
| 09.15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5 ~ 09.22 | 시행 |
| 09.15 | 부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15 ~ 10.27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15 ~ 10.27 | 공포 기록 없음 |
| 09.15 | 부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5 ~ 10.27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5 ~ 10.13 | 시행 |
| 09.12 | 부령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부령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12 ~ 09.19 | 시행 |
| 09.12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12 ~ 10.22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12 ~ 10.22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2 ~ 10.22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2 ~ 10.22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부령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2 ~ 10.22 | 시행 |
| 09.11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1 ~ 09.18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1 ~ 10.22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9.11 ~ 10.21 | 시행 |
| 09.11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1 ~ 09.18 | 시행 |
| 09.11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1 ~ 09.18 | 시행 |
| 09.10 | 부령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10 ~ 09.24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부령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0 ~ 10.20 | 시행 |
| 09.10 | 부령 |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0 ~ 10.21 | 시행 |
| 09.10 | 부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9.10 ~ 10.20 | 시행 |
| 09.09 | 부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9 ~ 10.20 | 시행 |
| 09.09 | 부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9 ~ 10.20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9 ~ 09.15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09 ~ 10.20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8 ~ 09.29 | 시행 |
| 09.08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8 ~ 09.15 | 시행 |
| 09.08 | 부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8 ~ 10.20 | 시행 |
| 09.08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08 ~ 09.15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대통령령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08 ~ 10.20 | 시행 |
| 09.08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9.08 ~ 09.15 | 시행 |
| 09.05 | 부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부령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질병관리청 | 09.05 ~ 09.25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5 ~ 09.15 | 시행 |
| 09.05 | 총리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부령 |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05 ~ 09.25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5 ~ 10.15 | 시행 |
| 09.04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9.04 ~ 09.11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04 ~ 10.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부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3 ~ 10.13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3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3 ~ 10.13 | 시행 |
| 09.03 | 부령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9.03 ~ 09.10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3 ~ 09.08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안 | 행정안전부 | 09.03 ~ 09.08 | 시행 |
| 09.03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3 ~ 09.10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3 ~ 09.08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2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부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2 ~ 09.26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2 ~ 09.26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2 ~ 10.13 | 시행 |
| 09.02 | 부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9.02 ~ 10.13 | 시행 |
| 09.02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9.02 ~ 09.09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2 ~ 10.13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1 ~ 10.13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