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302호

개정이유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가 일정 기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1.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3호를 개정하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

   부칙에서 개정령 시행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개정 규정의 실효성 확보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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