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8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폭염 장기화 및 기록적 폭우 등 이상기후 증가에 대응하여 배달 현장직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이상기후 발생 시 우편물 배달업무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상상황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우편물 송달기준을 3일 이내에서 4일 이내로 조정하여 송달여유일을 확보함으로써 이상기후 등 배달환경 악화 시 현장직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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