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892호

개정이유 — 공무원 채용이 아님에도 채용 절차상 엄격한 판정 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7. 8. 시행되면서 종전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비현행화된 용어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1. 나타법 일부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의 용어 정비안 제2조, 별지 제1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기존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

2. 다기타 비현행화 조문 현행화 등 조문 정비별지 제1·2호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