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84호

개정이유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564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시행)됨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등 규정안 제3조 3항, 별표 제6호 신설

   1) 장애아동 조기 개입 및 맞춤형 통합지원(개인별 지원계획) 제공을 위한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시설, 인력 및 직원의 자격 기준’ 제시

2. 나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해 위임 근거 마련안 제3조 4항 신설

   1)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추진 사업 및 행정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다시·군·구 지역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안 제3조 5항 신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지역장애아동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 라복지지원 대상자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절차 및 필요한 서식 신설안 제6조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 12항 및 별지 7호, 8호, 9호 서식

   1)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의 보호자 등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신청 주체 및 방법(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을 규정 (안 제6조 5항 및 별지 7호 서식)

   2)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의뢰하도록 함(안 제6조 6항, 7항 및 별지 8호 서식)

   3)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신청인 면담 절차, 수립 기간 연장 및 수립 결과 제출 절차를 정함(안 제6조 8항, 9항, 10항)

   4) 개인별지원계획 관리 및 복지지원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필요한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 11항, 12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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