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348호

개정이유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20.12.29. 공포, ’21.6.30.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필요

1. 가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을 한국장애인 개발원에 위탁안 제1조의2, 제1조의3
2. 나법률상 사무 중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시행령에 명시안 제7조 각호
3. 다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 반영안 제4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미규정되었던 특별자치시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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