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산업재해 수사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1명, 6급 6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받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산업재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 수사 인력 35명(경정 16명, 경감 10명, 경위 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25. 9. 23. 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산업재해 수사 인력을 늘리는 상위 직제 개정에 맞춰, 직제 시행규칙의 정원 내용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용노동부 파견 인력 7명 증원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산업재해 수사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1명, 6급 6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받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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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5, 별표6(경찰청 정원)
변경 전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 현행 정원은 확인되지 않아요.
변경 후
경찰청에 산업재해 수사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받아 증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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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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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부처가 정하는 세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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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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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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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8
- 예고 종료2025-09-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