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722호

개정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시 기준금액이 되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의미 명확화

1. 가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시 금융상품 유형별 ‘수입등’의 의미 구체화제43조

   현재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수입등’의 정의를 상품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제재당사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세부 위반조문별 ‘수입등’을 다르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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