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1
- 공포
- 2026-04-28
- 시행
- 2026-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6-54호
개정이유 — 군장병 등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정부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금융교육협의회 관계부처에 국방부를 추가하고자 함
- 가금융교육협의회 관계부처에 국방부 추가안 제28조제1항 개정
장병 금융교육의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국방부를 금융교육협의회 관계부처로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장병 등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교육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 행정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금융교육협의회 관계부처에 국방부 추가
금융교육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 행정기관 목록(제28조제1항)에 국방부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제1항 (금융교육협의회 관계 행정기관)
변경 전
법 제31조제5항제1호의 관계 행정기관으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정기관을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제1호~제8호는 그대로 두고, 제9호로 국방부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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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해 대통령이 공포하는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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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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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30
- 예고 종료2026-03-11
- 공포2026-04-28
- 시행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