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531호

개정이유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25년 2월 발표)에 대한 세부과제 후속 조치를 위해 부적정 판단 보고서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1. 가부적정 판단 보고서 양식 근거 마련안 제12조제4항제1호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제18조에 따른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부적정 판단 보고서) 양식을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근거 마련

2. 나분쟁조정 사건 법원 통지 근거 마련안 제35조제1항 개정, 제35조제2항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중 ① 소가 제기되거나 ② 소송이 중지된 사건 중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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