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94호

개정이유 — -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건강검진 제도 본연의 취지인 검진과 치료 연계를 위해 일반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와 검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기한을 연장하고,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2024.12.3.)의 후속조치로써 조산정도에 따른 발달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에 따라 이른둥이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간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개선하는 한편 「약사법」(법률 제19359호, 2024.4.19 시행),「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7772호, 2021.6.30 시행)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
2. ○

   2026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709”에서 “719”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208.4원”에서 “211.5원”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44조

3. 나일반건강검진 추가 진료·검사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기한을 현행다음 연도 1월 31일에서 개정다음 연도 3월 31일로 연장안 별표2 제3호 타목
4. 다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을 생후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로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차등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2 제3호 하목
5. 라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지급액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맞춰 개선안 별표6

   마.「약사법」(법률 제19359호),「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7772호)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수정 정비(안 별표4의2, 안 별표7 제2호라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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