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768호

개정이유 — -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하고, 이 경우 이용량 및 재정부담 증가 등을 평가하여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하고 선별급여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안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2. 나

   안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로 인해 현행 [별표 2]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조정(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90)이 하향 조정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 마련하여 개정안에 따른 조문을 정비(안 별표2 제5호의2) ※ (안)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95%*로 규정 예정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별표2】제4호에 따라 선별급여 항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부담안 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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