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8-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579호
개정이유 —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의 후속조치로 제왕절개 분만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심사평가원 원장이 분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등 현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심사평가원 원장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 처리 등에 관한 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30조
- 나
임산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0으로 완화함안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제왕절개 분만 때 임산부의 본인부담을 100분의 5에서 0으로 낮추고, 심사평가원장이 분사무소장에게 맡길 수 있는 권한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 완화
제왕절개 분만 때 내는 본인부담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0으로 낮추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의 후속조치이고 임산부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자연분만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본문
변경 전
상급종합병원 등 제외 대상을 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권한과 이의신청 결정 권한만 위임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별표2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해요.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본인부담
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내는 돈이에요.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0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9-3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1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2
- 예고 종료2024-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