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7

개정이유 —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의 위험 및 건강보험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21235호, ‘25.12.23. 공포, ’26.12.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그 위탁범위를 규정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 도모 및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기한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고 정산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과도한 외래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실시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그 위탁범위 등을 규정안 제18조의5
2. 나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기한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안 제35조제1항
3. 다연말정산 등에 따른 추가납부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기준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 수준으로 완화안 제39조제4항
4. 라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을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에서 300회 초과로 강화안 별표2
5. 마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4의3
6. 바부당비율 산식의 연산순서 명확화를 위한 계산식 정비안 별표5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