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273호

개정이유 — 중대 비위(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에 대한 공직 사회 내 경각심을 제고하고 엄정한 징계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별도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 별표1의4 일부개정

   1) ‘성 관련 비위’에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 별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의4)

   2)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

2. 나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의5 일부개정

   1) 음주운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운전자’로 내세우는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및 ‘비운전자’(은닉자) 대상 징계기준 신설

   2)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 대상 징계기준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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