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7호

개정이유 — 공직사회 중대범죄 예방과 징계의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하여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양정 시 참작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개정
2. 나징계양정 참작사항 보완안 제2조 및 제7조 개정

   징계 양정 시 초심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징계 참작사유에 ‘공무원 근무경력’ 포함

3. 다음주운전 징계기준 합리성 제고안 별표1의5 개정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보완

4. 라징계가중기간의 정의 및 계산방법 보완안 제5조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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