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11

개정이유 — 공무원의 소극행정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신설하는 등 신상필벌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징계기준 강화제2조제2항, 별표1

   1)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에 대한 관리자 감독 책임 부여

   2)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를 회계질서 문란과 비위유형을 분리하고, 부작위·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비위에 대한 최소 양정기준 강화

2. 나혐오 표현 비위 징계기준 신설제4조제2항, 별표1

   1) 품위유지 의무 위반 비위에 혐오 표현 유형 신설

   2) 징계감경 제한 비위 유형에 혐오 표현 추가

3. 다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기준 강화제2조제2항, 별표1의2

   1)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에 대한 관리자 감독 책임 부여

   2)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를 여비 부정수령과 비위유형을 분리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양정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강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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