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718호

개정이유 —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 제출하는 ‘확인서’ 서식은 「공무원 징계령」으로 규정하여 왔으나, 「공무원 징계령」의 위임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으로 옮겨 신설하고,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 적극행정 징계면제 사유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1. 가확인서 서식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 공무원 징계령에 규정된 ‘확인서’ 서식을 동 규칙으로 옮겨 신설

   – ‘확인서’ 상 포상감경 제한이 되는 비위유형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추가

   – ‘확인서’에 적극행정의 경우 징계등 면제 사유 사전 검토 확인란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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